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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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

93.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3.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④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5. 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함.
키워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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