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2번

1. ①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2. ②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3. ③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④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5. 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