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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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2. ②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3.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④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5. ⑤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정답: ②

해설

운영비 비율은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 아님
키워드: 제81조부당노동행위자주적운영침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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