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0번

1. ①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②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 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 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 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