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8번

1. ①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 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 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필수유지업무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