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③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 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⑤
해설
중앙노동위 예산·인사 권한은 독립, 장관 소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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