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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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③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④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 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②

해설

중재재정은 서면 작성, 효력발생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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