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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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③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5.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설립신고 없는 단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불가
키워드: 설립신고증근로자단체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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