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1. 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②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 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 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