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5번

1. 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3. ③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4. ④ 근로감독관은 재직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⑤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