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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ㄷ.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ㄹ.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장해보상연금은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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