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

1.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2. ②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