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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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8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 4명 이하 어업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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