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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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51.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물권 - 지배권
  2.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3.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4.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5.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임.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형성권으로 분류됨(민법 제646조). ①물권-지배권, ②취소권-형성권, ③예약완결권-형성권, ④동시이행항변권-연기적 항변권은 모두 옳은 연결임.
키워드: 사권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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