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은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을 제외한 그 밖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