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1. 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4. ④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