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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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10.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③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4. 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③

해설

근로조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함
키워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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