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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 행방불명 등 징수 가능성 없음, 체납처분 후 배분금액 부족이 결손처분 사유임. 경매 개시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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