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1.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②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 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 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