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사용자 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 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 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