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 ②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 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