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