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