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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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④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정답: ④

해설

교섭·단체협약 체결 시 학부모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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