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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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경비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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