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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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17번

117.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② 조세부담은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3.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4.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판매자에게 더 귀착된다.
  5.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①

해설

수요 완전비탄력 → 조세부담 전부 소비자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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