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 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②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 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 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 ③ 임금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 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 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 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 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 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 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