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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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ㄴ.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ㄷ.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진찰 요구 불응, 전원요양 불응,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 시 보험급여 일시 중지된다.
키워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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