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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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 ②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3.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5. 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정답: ②

해설

요양급여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키워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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