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 ④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의 90%로 한다.
-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 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