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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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4.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① ㄱ : 10, ㄴ : 15
  2. ② ㄱ : 10, ㄴ : 20
  3. ③ ㄱ : 15, ㄴ : 20
  4. ④ ㄱ : 15, ㄴ : 30
  5. ⑤ ㄱ : 20, ㄴ : 30
정답: ④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19의2·§19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④(15/30). 2019.8.27 개정(2019.10 시행)으로 최대 2년(육아휴직 1년 + 단축 1년, 또는 단축으로 2년) 사용 가능. 2026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 단축 기간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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