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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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휴일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를 되풀이하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④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 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해설
근기법 §55 및 시행령 §30상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므로 ④는 틀림(2018년 개정으로 '유급'휴일 명문화, 2021.1.5부터 1주 15시간 미만자 제외). ①§54①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 ②§54② 휴게시간 자유이용, ③교대제에도 주휴 적용(판례), ⑤적법한 휴일대체 시 원래 휴일 근로는 통상근로(판례 94다46947).
키워드:
휴게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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