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8번

1. ①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2. 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4. ④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5. 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