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2번

1. ①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 ②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3. ③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4. ④ 재정추계의 실시는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5. ⑤ 재정추계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