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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