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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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10번

110. 갑과 을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는 차입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갑과 을의 효용함수가 U = C1C2으로 동일하며, 현재 소득이 Y1, 미래 소득이 Y2일 때, 갑의 (Y1, Y2)는 (1, 2)이고 을의 (Y1, Y2)는 (2, 1)이다. 정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피셔(I. Fisher)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1은 현재 소비, C2는 미래 소비이다.)
  1. ①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자가 된다.
  2. ②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을은 대부자가 된다.
  3. ③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binding)되지 않는다.
  4. ④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에서 0.5로 인상되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5. ⑤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되면 갑은 현재 소비를 늘린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이자율 0이면 갑은 현재 소비 1.5를 위해 0.5를 차입해야 하므로 차입 금지 시 차입제약에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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