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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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46.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ㄷ.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ㄱ, ㄴ, ㄷ은 노동위원회법 규정과 같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으로서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뿐 아니라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음.
키워드: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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