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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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6.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2. ②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4.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60분 이상의 유 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⑤ 사용자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을 갱내 (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유급수유시간은 1일 2회 30분 이상이 원칙
키워드: 여성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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