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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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1. ①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2. ②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3.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4. ④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5.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보험료율 인상·인하 시 근로복지공단이 조정하고, 월별보험료 증액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 증액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함.
키워드: 인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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