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함(민법 제153조 제1항). ①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제388조), ②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상실(제147조②), ③기성정지조건 무조건 유효(제151조③),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추정은 모두 잘못된 진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