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