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②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 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