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 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 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④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 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