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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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 ① ㄱ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헌법 제32조③)과 근로의 의무의 법정(헌법 제32조②)은 제32조 내용임. 국가의 보장 노력 대상은 적정임금이고, 여자의 복지 노력은 제34조③임.
키워드: 헌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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