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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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12번

112. 균형국민소득은 Y = C(Y - T) + G 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해 5,000억 원의 조세삭감과 5,000억 원의 지출증가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조세삭감과 정부지출로 인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절댓값)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Y: 균형국민소득, C(Y-T): 소비함수, T: 조세, G: 정부지출, 0 < 한계소비성향(MPC) < 1 이다.)
  1. ①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크다.
  2. ② 조세삭감 효과와 정부지출 효과는 동일하다.
  3. ③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4. ④ 조세승수는 -1/(1-MPC)이다.
  5. ⑤ 정부지출승수는 MPC/(1-MPC)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조세승수의 절댓값 MPC/(1 - MPC)가 정부지출승수 1/(1 - MPC)보다 작으므로 조세삭감 효과가 더 작다.
키워드: 승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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