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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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94.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 구를 할 수 있다.
  1. ① ㄴ
  2. ② ㄱ,ㄴ
  3. ③ ㄱ,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심평원 처분은 심평원에 이의신청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함. 이의신청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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