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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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20번

120.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켜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2. ②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
  3. ③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따르면 높은 임금 책정으로 생산성을 높이 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4. ④ 내부자-외부자가설(insider-outsider hypothesis)에 따르면 내부자가 임금을 높게 유지 하려는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실업보험은 실업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지만 마찰적 실업 자체를 줄이거나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 편임
키워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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