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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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경감비율 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ㄱ)이다.
○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ㄴ)이다.
  1. ①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2. ②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3. ③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4. ④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5. ⑤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정답: ④

해설

고용보험료 경감비율은 30%, 자영업자 실업급여율은 1천분의 20이다.
키워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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