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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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2.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 한다.
  5. 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정답: ④

해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와 교원이 각각 50% 부담한다.
키워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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