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1.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3. ③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해설